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로 본 메타버스의 방향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 개정안)이 8월 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구글은 게임에서만 강제하던 인앱 결제시스템을 게임 이외의 모든 디지털 콘텐츠 관련 앱에도 적용하고,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한국의 국회는 구글 갑질이라 칭하고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한 법을 재정하고 통과시킨 것입니다.    

 

구글의 인앱결제 (In-app Purchase, IAP) 변화 발표 

   한국의 앱마켓 시장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의 앱스토어가 전체 앱 다운로드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그중 구글은 72.1%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인앱 결제를 강제한다는 것은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인정하고 않고 오직 구글의 결제시스템을 통해 앱 마켓(구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이뤄지는 결제만을 허용한다는 말이 됩니다. 더군다나 수수료가 30%라고 하면, 엄청난 폭리입니다. 현재의 신용카드 수수료가 구간별로 다르지만 0.8%~1.6%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폭리를 취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픽 게임스 CEO의 찬사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게임사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가 세계 최초로 앱마켓을 규제하는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한국에서 통과되자, 1일 자신의 트위터에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글을 통해 한국의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이는 45년 퍼스널 컴퓨팅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역사의 시작은 쿠퍼티노(애플사 본사가 있는 실리콘밸리를 지칭)였지만, 현재 최전선은 서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위티 CEO는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 소식을 전한 월스트리트 저널(WSJ)을 인용해 “한국이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하고 오픈 플랫폼을 권리로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메타버스와 규제

   메타버스의 발전도 한두 군데의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장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견제가 어디에서나 존재하고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기술도, 콘텐츠도 상업적인 이익도 모두 사람이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아바타를 내세운 익명성은 솔직한 인간 내면의 목소리를 종합해서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진보할 수도, 그와는 반대로 현재 실제 세계의 모습에서 와 같이 자본주의의 병패- 빈익빈 부익부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70년 전의 전쟁 잿더미에서 올라온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거울 세상 속에서 맘껏 실험을 해보고 가장 좋은 모델을 체택하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철학이 있는 지도자와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그 사회가 전체에 이로운 사회로 발전할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